술자리 쌍방폭행 방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고웅 변호사입니다.

 

원문 목차

1. 쌍방폭행,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
2. 상황별 핵심 쟁점: 누가 먼저, 얼마나 다쳤나?
3.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 ‍
4. 경찰 조사 및 진술, 실수하지 않는 법
5. 합의와 처벌, 현실적 시나리오
6. 실수 없는 방어를 위한 체크리스트

쌍방폭행,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 

쌍방폭행은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수사 및 재판 실무에서 통용되는 개념으로, 서로 폭력을 행사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법이 ‘동시범’으로 취급하여 양쪽 모두를 폭행죄의 가해자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나도 때렸다’는 주장은 방어의 시작일 뿐, 그 자체로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경위, 폭력의 정도, 상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각자의 책임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폭행죄와 상해죄의 구분입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상해죄는 그로 인해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입니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단서 유무와 상해 정도가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수 없는 방어를 위한 체크리스트 

술자리 쌍방폭행 사건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사건 발생 즉시 112에 신고했는가?: 사건을 공식화하고 경찰의 초기 조치를 받는 것이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 CCTV, 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는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 상해 유무와 관계없이 병원 진료 및 진단서 발급을 받았는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고 사실에 기반한 진술을 했는가?: 감정적 대응이나 거짓 진술은 절대 금물입니다.
•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합의 전략과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나의 대응이 방어 수준을 넘지 않았는가?: 정당방위 주장의 성립 가능성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합의를 진행한다면, 합의서에 필수적인 문구를 모두 포함했는가?: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 꼼꼼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맞서 싸웠는데, 정당방위가 될 수 있나요?

A. 실무상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행위에 한정됩니다. 함께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로 차는 등 적극적인 반격에 나섰다면, 이는 방어의 한도를 넘어선 행위로 보아 쌍방폭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먼저 맞았다'는 사실은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Q. 사건 현장에 CCTV가 없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CCTV가 없다면 다른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가게 종업원이나 다른 손님 등 목격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진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의 상처 부위 사진, 찢어진 옷, 사건 직후 지인과 나눈 통화나 메시지 내용 등도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Q. 쌍방폭행 합의금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A. 쌍방폭행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일실수익),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상해의 정도(진단 주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양측의 과실 비율,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협상을 통해 금액이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전치 2~3주 경미한 상해의 경우 수십만 원에서 200~300만 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상대방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방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할 경우, 무리하게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줄 수 있으며, 이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단순 폭행죄의 경우 합의가 안 되면 벌금형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쌍방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A.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 단계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첫 경찰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변호사와 동행하여 진술 내용과 방향을 조율하고 불리한 진술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상대방의 상해가 심각한 경우,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자세한 원문 보기 : https://taehasuccess.com/column/형사/술자리-쌍방폭행-방어-무엇부터-어떻게-해야-할까

술자리 쌍방폭행 방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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