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간의 실수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고웅 변호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합의가 불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법원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고, 다른 양형 요소(진지한 반성, 과실의 정도, 초범 여부 등)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여전히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Q.회사(법인)와 유족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현장 책임자 개인도 처벌을 받나요?

A.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 책임은 원칙적으로 행위자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현장 책임자 개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합의 및 피해 보상 노력은 현장 책임자의 양형에 매우 유리한 요소로 참작됩니다.

Q.과거에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 집행유예를 받는 데 영향이 있나요?

A.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에 해당하므로, 단순 벌금형 전과는 법률상 집행유예 선고를 막는 사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전반적인 준법의식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참고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동종 범죄의 벌금형이라면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사고 발생 후 너무 경황이 없어 현장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뺑소니 혐의도 적용될 수 있나요?

A.사고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교통사고(차량 운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라면, 사고 후 미조치(도주치상사, 일명 뺑소니) 혐의가 추가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 사고 등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뺑소니 혐의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평가되어 양형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Q.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요?

A.집행유예 기간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조건부 기간입니다. 이 기간 중에 고의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에 유예되었던 형까지 함께 집행됩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유예 기간 중 폭행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새로운 6개월과 기존의 1년을 더해 총 1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예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며 성실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집행유예가 어려운 경우는?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은, 즉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에 선처를 받기 어려운지 인지하고,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입니다. 단순히 부주의한 실수를 넘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의도적으로 무시했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한 정황이 있다면 집행유예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 상태에서 중장비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해 필수적인 안전 장치를 고의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 등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사고 발생 가능성을 용인한 미필적 고의에 가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피해 규모가 크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한 번의 과실로 인해 여러 사람이 사망하거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대형 사고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위험과 결과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고 발생 후의 태도가 불량한 경우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경우,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 없이 형식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재판부에 매우 부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특히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합의 과정에서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은 양형에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불리한 요소들

• 중과실: 음주, 기본적인 안전수칙의 의도적 무시 등 과실의 정도가 매우 클 때
• 다수 피해: 한 번의 사고로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불성실한 태도: 범행 부인, 증거 인멸 시도, 피해 회복 노력 부재 등
• 동종 전과: 과거에 유사한 과실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고 개선의 여지가 적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자세한 원문 보기 : https://taehasuccess.com/column/형사/업무상과실치사-집행유예-실제로-가능한가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실제로 가능한가?

 

제주 후기 좋은 형사변호사 추천법과 선택 가이드